반응형 군 사망사고 재조사#고 이예람 중사#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국방부#국방부조사본부1 군 사망사고 재조사 신청 안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방부가 밝힌 군 사망사고자 수는 406명(개인질병 제외)입니다 이러한 사망사고의 원인 중 단연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살(약 70%)으로, 사망자 10명 중 7명 꼴입니다 그런데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에서 보듯이 당초에는 공보담당 장교가 '부부간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가 유족들의 항의와 재조사 끝에 '성폭력 피해'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밝혀지는 등 군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자 과거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위해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으로 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 위원회는 3년짜리 '한시법'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그 활동시한 역시 올해 9월로 종료됩니다 이에 국.. 2023.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