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공익법인#법인설립허가#정관변경인가#사회복지시설#시설법인#지원법인#정관작성#기본재산#보통재산#수익사업#설립행위#재산출연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3편) ※ 지난글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 https://zrr.kr/1QtM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 https://zrr.kr/8S8K 지난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유형, 설립허가 신청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행위 '설립행위'란 재산출연 및 정관작성이 핵심인데, 이 단계에서는 법인 설립취지를 정관에 기재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게 됩니다 1) 재산출연 우선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일정 신용평가등급(A-) 이상 채권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가등기) 설정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법인.. 2023. 11. 20.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2편) ※ 지난글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 https://zrr.kr/1QtM 참고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다같은 법인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목적에 따라 크게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나뉘는데 은 요양원, 보육원 등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은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물론 법인설립 후 정관변경을 통해 서로 형태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 출연자 의도, 사업계획서, 재원확보 여부 등 면밀한 검토 要) ※ 사회복지법인 현황(’22.6월) : 전국 3,015개소 (시설법인 2,730/지원법인 285)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1) 개요 법인설립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이유는 허가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가..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