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비영리민간단체#법인설립허가#정관변경인가#법인섫립등기#허가신청#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요양원#양로원#보육원#고아원#기본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제가 법인실무를 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하는 일은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공익(비영리)활동으로 비슷한데 신청절차, 설립요건, 적용법규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 의 차이점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비영리법인'은 중앙부처 소관 각 [개별법]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편, 란 위 법인과 달리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비영리단체이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절차, 설립요건 등은 해당 근거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하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