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정지#꿀팁#집행정지#기소유예#선고유예#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1 (중요) 영업정지에 대처하는 꿀팁 대방출!!! 法(법)이라는 한자를 파자(破字)해 보면 ‘물 수(水)’에 ‘갈 거(去)’자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순리이듯이 이 순리에 따르는 것이 바로 법이다. 첫째, 딱한 사정을 적극 어필하라! 옛말에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게 규모가 작거나(10평 이하)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이 많거나(4명 이상) 중증장애인 등을 부양하는 경우 해당 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정지처분 시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외적으로 상을 받거나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감경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표창장, 봉사활동기록 등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집.. 2023.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