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제1호판결#산재사망#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집행유예#철골공사#안전대1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그 제정취지는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 산재 사망사고 및 4ㆍ16 세월호 사건 등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러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철골공사 현장인부 추락 사망사고 지난 2022년 5월 14일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 2023.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