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양광발전#탈원전#결사반대#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불허가#사과테마파크#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청정에너지1 청정지역 우리 마을, 태양광발전 결사반대! 1983년부터 전기를 생산한 국내 3번째 원전 ‘고리 2호기’가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지난 8일 가동을 멈췄습니다. 재가동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기간 발전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최근 태양광발전 같은 청정에너지 개발과 맞물려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개발행위 불허가) 작년 1월경, 행심위로 다급한 목소리로 사건 문의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동네 산기슭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고 제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군청에서 ‘사과테마파크 옆이고, 군계획위원회 허가기준 완화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 12월 말에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어쩌죠?” 참고로 '개.. 202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