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양국가#어업권분쟁#해상경계분쟁#해양관할구역분쟁#해양수산부#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해양관할구역획정위원회#국가기본도#해상경계선1 어업분쟁, 이제는 법으로 해결될까? 우리나라는 현재 17개 시도 중 무려 11개 시도(약 65%)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국가입니다 그런데 경계가 명확한 육지와 달리 바다의 경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간에 어업분쟁, 섬 관할분쟁 등이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ex. '전남 해남-진도' 어업권 분쟁, '전남 여수-경남 남해' 해상경계 분쟁 등)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재판 결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국민(주민) 간의 갈등 등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법률안 주요내용 1) 해양관할구역 획..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