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원#행정심판제도#영업정지#건축불허가#면허취소1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위원회 오늘은 조금 딱딱한 주제일 수 있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활용가능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취소나 업소 영업정지처분, 건축허가 거부 등 경찰서나 구청 등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각종 처분들에 대해 억울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으면 법원 말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제3의 기관에 그걸 대신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든지, 술집에서 청소년인 줄 모르고 소주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받았다든지 축사를 지으.. 2023.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