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처분사전통지#행정절차법#처분사유#근거법령#절차적하자#반대민원#혐오시설#취소심판#취소처분#인용재결#건축허가1 이렇게 하면 정부가 행정심판에서 진다(1편) 행정심판은 청구인(민원인)과 피청구인(정부)의 싸움이기에 승자와 패자가 명백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하다 보면 정부가 반드시 지게 되는 단골 케이스가 눈에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잘 알고나면 역으로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요령들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youtu.be/j8ENRAGQ6Ts (1) 주민민원만으로 처분 금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두 학생이 서로 싸웠는데 선생님이 한 학생만 벌을 줬다고 합시다 선생님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싫어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두 학생을 모두 불러서 왜 싸웠는지 물어보고 둘 다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행정심판도 이와 비슷한데요 특히 마..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