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취소심판#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국토계획법#한우축사#우사#우량농지#재량행위#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경지정리구역#심판청구1 (한우 축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심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한우 축사를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ㅇㅇ군청(피청구인)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한 심판사건입니다 참고로 축산업도 넓게는 농업에 해당하므로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축사를 지을 수 있으나 토지 형질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는 행정기관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자체별로 허가기준이나 허가율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2. 3.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필지(답,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 상에 동·식물관련시설 (우사) (3동, 한우 71두, 이하 ‘이 사건 축사’)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이하 ‘이 사건.. 2023.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