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각하재결#편의점#영업정지#담배소매인#초등학생#마스크#편의점알바#청구인적격#코로나#원고적격#담배판매#노담#법률상이익#취소심판#행정소송1 초딩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영업정지사건)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산한 전세계 청소년 흡연자 수는 무려 1억 5천만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역시 제가 담당한 행정심판 사건이었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한 편의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youtu.be/S0Sh_zqS1V0 영업정지 사건개요 A편의점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브랜드편의점으로 2010년 시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며, 그 위치는 유흥가 골목 안 쪽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어느 날, 손님이 한창 붐비던 시간대인 밤 11시경 해당 편의점에 검은 모자와 검정 마스크를 쓴 덩치가 큰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자연스레 담배 한 갑을 ..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