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고물상허가#자원순환관련시설#민원처리법#보완요구#여객자동차법#택시미터기#과징금#과태료1 이렇게 하면 정부가 행정심판에서 진다(2편) 지난 시간에 이어 정부가 행정심판에서 지게 되는 케이스, 즉, 행정심판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완 가능함에도 거부처분 금지! 2019년 A씨는 자신의 논에 연면적 500여㎡(약 150평) 규모 고물상을 짓기 위해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요 (참고로 고물상은 ‘자원순환관련시설’이라 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인근 농경지 침범에 대한 보완대책 및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입지 측면에서 주변지역과 조화롭지 않다”면서 A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시청은 A씨에게 한 차례의 보완요구도 없이 곧바로 거부처분했다. 그런데 시청이 처분사유로 든 것들은 .. 2023.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