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위원회#행정소송#대법원#구술심리#서면심리#변호인선임#인용재결#기각재결#일부인용#청구인#피청구인1 공사중지명령 무효확인 등 심판청구사건 이번 글은 어느 풍력발전업체가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해상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던 도중 어민들의 반대 때문에 관할기관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통보받자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풍황계측기'란 특정 지역의 바람의 방향 및 세기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관련법상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사업 예정지의 바람과 세기‧방향 등을 측정한 값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풍황계측기'는 조업을 방해하거나 항로를 막아 어선과 충돌하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상에 소위 '알박기'를 하고나서 실제 사업하려는 발전업체 등에게 웃돈을 붙여 사업권을 파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도 남쪽 약 8km 해상에 해상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으로 ㅇㅇ시.. 2023.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