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최종결과

 

지난 5월 6일(토) 1차 500인 회의에 이어

오늘도 생중계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회의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다들 익숙해져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한계,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점,

<전국단위>와 <권역단위>의 장단점 등

심도 깊은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실시한 2차 회의에서의

10시간에 걸친 장시간 토론 끝에

 

다음 5가지 의제에 대하여

전 국민을 대표하는 500인 시민참여단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

둘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는?

셋째, 비례대표 단위는 전국단위? 권역단위?

넷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구성은?

다섯째, 국회의원 정수는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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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

ㅇ 바꿀 필요 있다 84%

ㅇ 바꿀 필요 없다 15%

 

특히, 회의 전에 실시했던 설문조사

(이하 '이전 조사') 대비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이 11%에서 1%로

무려 10%p 낮아진 사실과

 

"바꿀 필요 있다"는 응답비율이

이전 조사 대비 7%p 높아진 점을 보면

이번 회의로 인해 선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및 제도변화 인식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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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는?

ㅇ 소선거구제 56%

ㅇ 중대선거구제 44%

 

이번 질문에서는 이전 조사 대비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이 0%로서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간에

시민들이 확실한 결정을 내린 점과

 

"소선거구제" 응답비율(1위, 56%)이

이전 조사 대비 13%나 높아져

시민들이 '비례성'보다는 '책임성'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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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례대표 단위는 전국단위? 권역단위?

ㅇ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58%

ㅇ 권역단위 비례대표제* 40%

 

*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숫자(현행 기준 43석)를

   배분해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방식

 

특기할 점은 이전 조사 대비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응답비율

(1위, 58%)이 무려 20%p 높아져

"권역단위"와 역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례대표가 지역적 이익보다는

전국적 이익을 더 지향해야 하며,

선거제도 개편 시 비례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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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구성?

ㅇ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70%

ㅇ 그대로 유지해야 18%

ㅇ 지역구를 더 늘려야 10%

 

이번 질문은 사실 500인 회의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의견이

이전 조사 대비 무려 43%p 높아지고

그 대신 "지역구를 더 늘려야" 의견이

36%p 낮아져 순위가 역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득권의 반발로 현실성이 없을

지역구 의석 축소 대신 현행 유지 전제 하에

비례대표를 더 늘림으로써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성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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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회의원 정수는?

ㅇ 더 줄여야 37%

ㅇ 더 늘려야 33%

ㅇ 현행 유지 29%

 

아마도 이번 질문에 대한 응답은

국회에서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불신과 부도덕, 무책임, 피로감 등으로

정치혐오증이 만연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어떤 여론조사든 간에

국회의원 정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00인 회의 결과,

숙의토론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더 줄여야" 의견에 대해

이전 조사 대비 28%p나 입장을 철회했고

"더 늘려야" 의견에 20%p 지지를 보탰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한

막연한 정치혐오 감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고,

자발적인 시민들의 숙의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방향을 모색하며,

 

양식 있는 시민들이 전 국민을 대표하여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하고

올바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니,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가 꿈꾸던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된 것 같아

너무도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