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산공익직불금#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어선원#해양수산부#어업경영체1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수산공익직불금) '수산공익직불금'이란 어업인 간 소득 양극화 완화 및 소규모 어가나 어선원 등의 소득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신규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는 직역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나 임업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어촌소멸 방지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신규 지원 정부는 기존에 어업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소규모 어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우선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은 어업형태별 일정 경영 규모 미만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입니다 예컨대 '어선어업'의 경우 총톤수 5톤 미만의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입니다 은 어업외..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