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정보(사회복지법인)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4편) ※ 지난글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 https://zrr.kr/1QtM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2편) ☞ https://zrr.kr/8S8K 3.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3편) ☞ https://zrr.kr/iQGe 법인 설립허가 설립자가 재산출연 및 정관작성이라는 '설립행위'를 하더라도 주무관청(시도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1) 시군구청 검토의견 작성 설립자(신청인)가 시군구청에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시군구청은 시도청으로 신청서와 함께 '자산 관련 실지조사결과서' 및 '법인설립 필요성 관련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란 출연(예정)재산이 잘 활용되어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가능할지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 2023. 11. 2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3편) ※ 지난글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 https://zrr.kr/1QtM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 https://zrr.kr/8S8K 지난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유형, 설립허가 신청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행위 '설립행위'란 재산출연 및 정관작성이 핵심인데, 이 단계에서는 법인 설립취지를 정관에 기재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게 됩니다 1) 재산출연 우선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일정 신용평가등급(A-) 이상 채권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가등기) 설정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법인.. 2023. 11. 20.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2편) ※ 지난글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 https://zrr.kr/1QtM 참고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다같은 법인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목적에 따라 크게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나뉘는데 은 요양원, 보육원 등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은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물론 법인설립 후 정관변경을 통해 서로 형태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 출연자 의도, 사업계획서, 재원확보 여부 등 면밀한 검토 要) ※ 사회복지법인 현황(’22.6월) : 전국 3,015개소 (시설법인 2,730/지원법인 285)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1) 개요 법인설립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이유는 허가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가.. 2023. 11. 16.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1편) 제가 법인실무를 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하는 일은 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공익(비영리)활동으로 비슷한데 신청절차, 설립요건, 적용법규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 의 차이점은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비영리법인'은 중앙부처 소관 각 [개별법]에 따라 비영리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편, 란 위 법인과 달리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비영리단체이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절차, 설립요건 등은 해당 근거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하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