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수준이
이미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교육비만 높은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쓴 비용을 뺀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인 '공교육비'도
비교적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평균보다 한국이 0.4%p 더 높았으며,
* 사교육비를 뺀 정부나 민간 사용 모든 교육비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현황의 경우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약 3,400$ ~ 5,600$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초중고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더 높다는 것은
정부나 민간에서 공교육에 더 투자를 하고 있으니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계의 맹점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즉, 초중고 공교육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어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초중고 예산이 오히려
늘면서 생긴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해가 갈수록 더 증가하고 있어 상당한 가계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에서 답을 찾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가지 맞춤형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 왔는데요.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그 실제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주소를 둔 중고생 등
(6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경남바로서비스에 접속하셔서
<경남도청 로그인> 또는
<도민카드 로그인> 과정을 거치면
교복구입비 지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0) | 2023.04.04 |
---|---|
경상남도가 면접 때 입을 정장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0) | 2023.04.04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여성노동자 권리지킴이) (0) | 2023.04.03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노동권익지원단 운영) (0) | 2023.04.03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창업기업 투자유치 편) (0)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