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부족한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구직난'이란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인 반면,

(노동수요<노동공급)

'구인난'이란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노동수요>노동공급)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로

구직난이 예상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41만1000명 증가해

작년 평균 취업자 수 증가

81만6000명의 절반 수준인 반면,

 

지난해 3분기 사업체의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뜻하는

미충원인원이 18만5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보면 사실상 구직난보다

구인난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취업 대기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다른 회사나 업종으로 나눠질 수 있지만

애초부터 일할 사람이 부족한 업종은

제때 충원되지 않으면 성장동력 자체가

얼어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인난은 산업간 구인/구직격차를

뜻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그 원인인데,

제조업, 건설업 등 3D 직종, 중소기업 및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기피에 기인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스매치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산업별 경기에 미치는

불균등한 영향과 구직단념자 대폭 증가에

주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출처 :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 상황 평가(한국은행 논고)>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유휴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서비스업에서는 구직난이 심화된 반면,

제조업, 건설업 등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2일

구인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는데,

(참고로 '빈일자리'란 현재 구인활동 중이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이는 올해 3월 8일 발표한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담긴

6대 업종*에 더하여 4대 업종**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제조업(산업부), 물류운송(국토부),

    보건복지(복지부), 음식점업(농식품부),

    농업(농식품부), 해외건설(국토부)

** 건설업(국토부), 해운업(해수부),

    수산업(해수부), 자원순환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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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뿌리산업* 도약센터」신설･운영('24~),
  인력수급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23.下)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6대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현재) 35개센터 시범 운영 → (’23.下) 48개센터 전국 시행

 

 2) (물류운송업)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3.7~12)

* 지원내용: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인하 등

 

3) (보건복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 마련('23.10)

* (예시)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강도 및   인력수급 취약지 배려, 대체인력 지원 등

 

4) (음식점업) 로봇 도입･활용 지원 등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23.下)

* 로봇 도입을 통한 인력부족문제 해소,    외식 경쟁력 강화 지원근거 마련 등

 

5) (농업)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24.2) 등 근로환경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인력지원센터 설치, 실태조사,   중장기 인력 지원계획 수립 등

 

6) (건설업)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건설안전 로드맵｣ 마련･발표(‘23.10월)

 

7) (해운업) 톤세제 절감액을 활용*하여

    ’(가칭)선원발전기금‘ 조성 추진

* 톤세제 적용을 통한 법인세 절감액  : 최근 5년(’17~‘21) 기준 연평균 약 3,700억원

※ 톤세제 : 외항운송사업자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 선박량을 기준으로 법인세 부과

 

 

8) (수산업) 모든 어선((‘23) 3톤이상)의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7, 6개소)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제도

 

9) (자원순환업) 의료폐기물 처리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24년)

 

아무쪼록 위와 같은

맞춤형 지원책이 결실을 맺어

해당 업종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