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위기가구 편)

<위기가구>란 

작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질병 또는 생활고 등으로 인해 생계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생활고로 인한 자살 증가나

생계형 범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절도 등을 저질러 '현대판 장발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위기가구 찾기'가 답이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지자체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고물가와 고금리, 폐업 또는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하면서

위기가구가 늘어나자 이를 미리 발굴해

미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기징후 포착수단>도 기존 수도, 전력 등

기반시설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공지능(AI) 등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위기가구 발굴대상>도

저소득층과 장년층 위주에서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와

청년층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지자체의 위기발굴 노력

우선 <인천시>의 경우 AI를 활용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AI 케어콜'을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서

중장년층으로까지 넓혔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언제 어디서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SNS 채널 '희망 톡'을 시군별로 개설하고,

가족과 단절되거나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안전을 실시간 확인하는 앱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를 제공받아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담조사인력 21명을 각 시군에 배치해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복지 서비스 제공 등

도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단전, 단수, 체납 등

위기 정보 39종을 활용해

체납 등이 발생한 주소를 추출해

위기 의심가구를 발견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남도는 위 위기정보에 

질병, 채무, 고용 등 5종을 더해

위기 가구를 더 촘촘히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이러한 노력들이

'제2의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