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장애수당 등 인상)

<장애수당>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인이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가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급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갖춰

관할 읍면동 자치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인이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되며,

 

직역연금 수급 예외 대상자 및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여야 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인상

올해부터 정부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인상을 통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장애수당 등을 인상합니다.

 

 

<장애수당>은 재가 장애인의 경우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경우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월 30만8천원에서

월 32만2천원으로 인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전화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