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일자리 21만 개가 남아있습니다

지난달 고용시장은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입니다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연내 외국인근로자 도입 인원을

11만명까지 늘렸으나,

아직도 빈일자리 수가

21만개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간 빈일자리 해소 추진상황

 

이에 정부는 조선업, 음식점업, 농업 등

대표적인 빈일자리 업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1) 조선업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 선정(1,400명),

▸외국 인력 공급(E-7, E-9* 포함 5천명), 

▸E-9 별도 쿼터 신설(5천명)

 

 * E-7 비자 : 학력/경력을 갖춘 외국인으로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취업비자

** E-9비자 : 제조업, 건설업 등 단순 노무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대상 취업비자

 

 

2) 물류운송업

 

▸(택시) 대형차 전환(인가제→신고제)

▸(물류) 자동화 기술개발 모듈개발·운영

▸(버스) 운전자격 취득지원(2천명)

 

 

3) 보건복지업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법규 개정,

   승급제 시범사업 추진 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 마련 중

 

 

 

4) 음식점업

 

▸외식산업 인력난 해결 R&D 과제 선정

▸재외동포(F-4) 음식점업 취업 허용

▸유학생(D-2) 주중 취업시간 연장

 

 

5) 농업

 

▸농촌인력중개 연인원 160.2만명

▸외국인력 6월말까지 2.4만명 입국

▸숙련기능인력 비자(E-9 → E-7-4) 198명 전환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5→8개월)

 

 

앞으로의 빈일자리 해소대책

 

이에 더하여 정부는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을 추가해

빈일자리를 집중 관리키로 했습니다

 

 

1) 건설업

 

 건설현장 작업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표준모델 구축 및 평가기준 개발

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 마련･발표

 국내건설 인력매칭시스템 – 워크넷 연계

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 직종 확대

 단순외국인력(E-9) 처분단위 기간조정

 

2) 해운업

 

 외항선원･원양어선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상향

 해기사 전문직군 대상 공제제도 신설 방안 마련

 법적 권리 확대 위한 ｢선원법」 개정

 외항선박 초고속 해상 통신망 도입방안 발표

 ‘선원발전기금’ 조성

 친환경 신형 실습선 건조 착수

 외국인선원 인권 실태 민관 합동 현장 점검

 

3) 수산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추진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 수산물 가공 등 현장 구인수요 조사

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건조 완료

 수산계고 승선실습 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일원화

 

 

4) 자원순환업

 

 폐기물 공공선별장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 환경 일자리 채용설명회 개최(비수도권)

 자원순환 분야 인력구조 조사‧분석

 자원순환 재직자 교과 개방 확대

 외국인력 인력수급 원활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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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종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지원대책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