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드, 더 이상 '영화' 아닙니다

미드(미국드라마)에 이어

최근 일드(일본드라마)도

점차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드나

일본 예능 등이 '비디오물'이 아닌

'영화'로 변칙적으로 등급분류 

받아왔던 사실을 아시나요?

 

<넷플릭스 일드 '꾸미는 사랑에는 이유가 있어'>

 

이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는 등급분류 후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했지만,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았던 사실과 관계가 깊습니다

 

즉, 그간 일드나 일본 예능 등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변칙적 등급분류를 받은 후 

넷플릭스 등 OTT에서 송출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영화'와 '비디오물'의 차이는

'비디오물'이란 드라마, 예능은 물론

영화관에서 아직 상영되지 않은 영화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란 것입니다

 

 

일드,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로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 '비디오물'을 '비디오물' 그대로

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이는 2004년 이후 20년 가까이 흐르면서

현재 넷플릭스 등 OTT, IPTV 등

새로운 매체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사이에 경계가 무너지면서

매체별로 차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으며,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위 규제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되어온 터라 

그 구속력도 실효성도 없는

비합리적인 규제였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제도개선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가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위 정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규제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영화'로의 등급분류를 위해

심야시간에 영화관에서 드라마 등을

편법 상영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같은 제도 변화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그리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약칭 '영등위')는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러한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비디오물은

기존 제한관람가 등급제도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2022년 영등위 등급분류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62.7%)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일본물은 1,347편(33.9%)으로

국내물 다음으로 많이 유통 중입니다

 

 

또한, ‘2021년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K-콘텐츠의

2021년 일본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일본 문화콘텐츠의 국내 수입액인

1억 2천만 달러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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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개선 효과를 

최대한으로 달성하려면,

 

영등위의 제도적 노력은 물론

선정적인 '비디오물' 유통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려는

업계 및 일반 국민들의

선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