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후쿠시마 원전수 위험 진실게임

요즘 우리나라 전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시끌벅적합니다

여당에서는 '수산물 먹방'을,

야당에서는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각계각층의 대응도 각양각색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2011년 원전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천일염 품귀현상이 일어나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란 명칭 자체가

어떤 의도성 하에 명명된 것이기에

이제부터는 이를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후쿠시마 원전수'로 바꾸어

이를 둘러싼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수와 그 성분

 

'후쿠시마 원전수'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됨에 따라 

 

방사능 오염물질 등을 제거한 후

사고가 난 원전 주변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처리수(약 130만톤)를 의미합니다

 

*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6월말 공개할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원전사고 후 12년간 자체 보관하던

오염처리수를 올여름 방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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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할 개념은

'오염수'와 '오염처리수'인데,

'오염수'란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물이며, 

'오염처리수'란 그 오염물질을 처리한 물로, 

마치 수돗물 및 이를 정수한 물과 같습니다

 

즉,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 90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돼있는데,

'오염처리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이 물질들을 처리하고 난 물인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삼중수소'란

수소(H)의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보통의 수소보다 3배 가량

더 무거워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전수의 위험성 논쟁

 

특히 이러한 '삼중수소'를 둘러싸고

그 위험성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는데,

바로 '먹이사슬 농축 논쟁'이 그것입니다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참치에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삼중수소가 유기결합하고

그것이 먹이사슬을 통해 상위포식자에게

생물농축이 된다고 주장합니다(반대입장)

 

 

한편, 그 위험성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은

원전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 수준으로

삼중수소를 희석해 방류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산물 섭취 등을 통해 생체에

농축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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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반대입장>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그 주장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관계

**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하는 관계

 

다시 말해, 주장의 논거인 "참치에서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원전수 방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찬성입장>의 타당성을 살피면

후쿠시마 원전을 포함한 각국의 원전들이

자연계의 물 수준으로 삼중수소를 희석해

방류하는 것이 현 기술수준으로 가능하며

 

또한 국제관계에서 원전수에 대한

정상적인 처리를 담보할 수 있는지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과 이성, 정치와 과학의 딜레마

 

"한국을 본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은

분석적이요 과학적인 것이었지만,

우리 사신들이 일본을 본 것은

직감적이요 인상적인 것이었다.

 

그들의 국력이나 그들의 정략을

분석해 보지 않고 히데요시의 눈이

호랑이 같으냐 쥐새끼 같으냐로

조선 정벌을 관상 보듯 점치려 한 것은

눈치로 살고 눈치로 죽었던 이 민족의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암시한 것이

아닌가 싶다." 

- 이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중 -

 

 

<반대입장>의 논거는

사실(fact)에 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명제입니다

(인과관계의 오류)

 

한편, <찬성입장>의 논거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먼저

그 전제(premise)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순환논증의 오류)

 

다만, 팩트체크의 관점에서 보면

원전수의 위험성은 과장되었다는 것이

대체로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입장>이 논거로 든

상위 포식자인 참치도 입증하기 어려운데

그 아래의 수산물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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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쨌든 평생 수산물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사실 원전수의 위험성을 둘러싼

논쟁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업계는 물론 국론분열 등의

막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 이어령 작가의 말씀처럼

직감적이고 인상적인 것이 아닌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 및 일본의 원전수 방류기준 비교,

그리고 그 방류기준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실제 방사능물질 검출 여부 및

일본의 원전수 방류가 국제기준을 담보하도록

인근 국가와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국론분열에 빠지지 않도록 과학과 사실에 기반한

안내와 홍보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