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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디까지 알아?(feat.문화비 소득공제)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하지만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잘 몰라서 연말정산 때 손해를 본다면 이불킥할 지도 모릅니다 란 국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사업자에게 도서, 공연티켓 등 상품을 구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됨에 따라 그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2023. 7. 2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란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소요경비 (수강료, 교재비)를 지원(1인 35만원)하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용권 신청/사용방법 2023년 6월 28일(수)부터 7월 21일(금)까지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은 이용권을 신청해 1인당 3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나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보조금24(http://www.gov.kr)’ 또는 ‘정부 24’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 2023. 7. 21.
개발행위 불허가(축사) 취소심판 사건 개요 청구인은 경남 ㅇㅇ군에서 한우사 및 퇴비동(1층 2동/건축면적 5,200㎡)을 짓기 위해 군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했으나, ① 국도에 접해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고 청정한 시골 이미지에 지장을 초래하며, ② 신청지가 인근 취수장의 식수원인 하천 상류지점에 있어 식수원, 하천오염 및 지하수, 농업용수 오염이 우려되며, ③ 신청지에서 250m 이격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고, ④ 허가 시 동일한 사업의 계속적 개발로 신청지 일대가 대형 축산단지화 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 여건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즉, 불허가처분 사유를 요약하면 국도에서 축사가 바로 보여 도로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소의 똥오줌이.. 2023. 7. 19.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막아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충남과 충북, 경북 등에 최고 570mm가 넘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4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이하 '오송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버스 승객 등 13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호우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매뉴얼 수립/이행과 대국민 홍보/안내활동을 강화했지만 일선 지자체 등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시민들 또한 안전불감증으로 예방조치에 소극적이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사례 소개(원인 분석) 제가 입수한 공식자료에.. 2023. 7. 18.
비오는 날은 파전보다 로봇랜드! 세계 최초, 국내 최대 로봇테마파크, 마산로봇랜드에서는 7월 한달간 '비오는 날'에 방문한 입장객들에게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마산로봇랜드에는 놀이기구 20여종, 로봇전시·체험관 10여종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놀이기구로는 쾌속열차(롤러코스터), 스카이타워(자이로드롭), 로코선장해적선(바이킹), 회전기어, 파도여행, 범퍼카, 새로운항해, 별자리여행, 숲속열차 등이 있으며, 로봇전시·체험관으로는 희망로봇대모험, 로봇팩토리움, 로봇사피언스관, 로봇판타지아, 우주항공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특히, 희망로봇대모험은 실제로 로봇을 만지면서 같이 놀 수 있으며, 로봇팩토리움 및 우주항공박물관은 4D 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등 흥미로운 시설들이 많습니다 '비오는날' 로봇랜드 파격이벤트 마산로봇랜드에.. 2023. 7. 17.
말라리아 증상과 예방/치료 말라리아는 매년 4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는 모기 매개질병으로, 국내에서는 위험지역인 경기·강원 북부, 인천 등지에서 주로 감염됩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 결과에 따르면, 위험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모기의 하루 평균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해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25주차에 7.1마리나 발생하는 등 말라리아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하룻밤에 1대의 유문등에서 채집된 모기의 평균수 이에 질병청은 지자체와 함께 위험지역 내 물웅덩이와 같은 유충 서식지 제거 및 환자 발생지역 주변 성충 방제 강화 등 매개모기 발생 억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증상과 예방/치료 1) 말라리아 주요 증상 말라리아의 주.. 2023. 7. 17.
나무야 아프니? 병원가자! 여러분, 혹시 '나무의사' 또는 '나무병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무의사' 제도는 2018년 6월 28일 도입되어 올해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위 제도의 도입취지는 나무병원에 소속된 수목진료전문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 의해 나무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으로, 기존 비전문가에 의해 발생하는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무의사가 고쳐줘요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따라서, 이제부터는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소독’이 아닌 수목진료전문가에 의.. 2023. 7. 16.
짜고치는 고스톱, 이제 그만! 지난 2021년 7월, 부산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 합격 통지를 받은 수험생 A군이 갑자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알고 보니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B씨가 해당 교육청 간부의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도 모자라 특정응시자가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 결국 면접에서 A군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합격 통지가 번복된 것을 뒤늦게 알고 A군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대책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2023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2)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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