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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동물복지제도, 어디까지 아시나요? 최근 반려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애견호텔, 애견카페는 물론 반려동물 보험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반려동물 학대, 맹견, 대형견 물림사고 등 크고작은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법령'을 개정,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철저한 관리, 반려동물 볼봄 제공, 개물림 사고 예방,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보호 강화 등 동물복지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023년 달라진 동물복지제도 주요내용 1)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처벌 강화 (1) 기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은 등록제였으나 허가제로 강화됩니다 (참고로 등록요건보다 허가요건이 보다 엄격하므로 개설이 어려워집니다) (2)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이제부터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 2023. 6. 22.
벼 농작물재해보험 필수 가입 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내일(6월 23일)까지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은 가루쌀 품종은 7월 7일까지 가입 가능) 이란 태풍, 가뭄, 호우 등 자연재해나 조수해 (야생조류/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화재, 병해충 등 벼 수확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각종 피해를 보장하는 '정부지원 보험상품'입니다 참고로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작물, 벼/맥류,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 작물별로 나눠져 보장됩니다 은 농지당 가입금액 50만원 이상인 농지로서, 조사료용 벼는 1,000㎡이상입니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7종의 병해충 피해가 보장됩니다 한편, 정부는 농가의 가입부담을.. 2023. 6. 22.
(이슈분석) 2030 부산엑스포가 뭐길래?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순방기간 중 프랑스 방문 마지막 날인 바로 어제 파리 인근 에 참석, 가수 싸이와 재계 인사 등과 함께 각국을 상대로 열띤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리셉션은 엑스포 개최지 결정투표 전까지 후보국별로 한 차례씩 국제박람회기구(BIE) 전체 회원국 대표단과 박람회 관련 인사들을 불러 모아 엑스포 유치를 홍보하는 행사로,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이탈리아(로마)는 각각 지난 19일과 20일에 리셉션을 연 바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및 부산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가수 싸이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도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산엑스포.. 2023. 6. 22.
<마산로봇랜드> "만원의 행복" 이벤트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지쳐 공원마다 물분수가 만원입니다 세계 최초로 조성된 로봇테마파크 에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로봇랜드로 250)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기 위해 6월 24일(토)부터 8월 27일(일)까지 물놀이, 물총파티, 물위체험 등 "워터워 시즌4(피할 水 없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7월 1일(토)과 7월 2일(일) 이틀에 한해 '창원시민의 날'을 기념해 입장객 전원(주소지 무관)에게 자유이용권을 단돈 1만원에 판매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7월 1일(토)부터는 주말마다 야간에도 개장(오전 10시 ~ 밤 9시)해 열대야도 아랑곳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행사내용 우선, 로 유아, 청소년, 성인 구역을 나눠 야외에서 풀장을 운영해 마음껏.. 2023. 6. 22.
소극적인 공무원으로 인한 주민 피해 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부작위'란 공무원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리했던 사건 중에서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천 옆 음식점' 영업신고 불수리 사건 1) 청구인vs.피청구인 A씨는 2018년 11월경 어느 시골 읍내에서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 영업신고 하였으나, 영업신고를 접수한 군청 공무원은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에 해당하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면서 불수리하였습니다 * 집수구역 : 하천의 물이 모여 흘러드는 주위 지역으.. 2023. 6. 21.
이렇게 하면 정부가 행정심판에서 진다(2편) 지난 시간에 이어 정부가 행정심판에서 지게 되는 케이스, 즉, 행정심판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완 가능함에도 거부처분 금지! 2019년 A씨는 자신의 논에 연면적 500여㎡(약 150평) 규모 고물상을 짓기 위해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요 (참고로 고물상은 ‘자원순환관련시설’이라 해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인근 농경지 침범에 대한 보완대책 및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입지 측면에서 주변지역과 조화롭지 않다”면서 A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시청은 A씨에게 한 차례의 보완요구도 없이 곧바로 거부처분했다. 그런데 시청이 처분사유로 든 것들은 .. 2023. 6. 21.
(이슈분석) 라면값이 좀처럼 내리기 힘든 이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8일 라면업계를 꼭 집어서 "라면값을 내려라"는 불호령을 내린 뒤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등 국내 빅3 라면 제조사의 대응은 가격 인하에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의 발언배경은 라면의 원재료가 되는 국제 밀가격이 지난해 9~10월보다 50%가량 떨어졌으니 라면값도 내려야 한다는 것이며, 작년부터 식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에게 물가부담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에 소비자들이 반발하면서 그 발언에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라면업계는 지난해 9월부터 농심을 시작으로 10% 내외의 가격인상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추 부총리의 발언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라면업계에서는 현실을 잘 모르는 발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어서 이 양측의 온.. 2023. 6. 21.
이렇게 하면 정부가 행정심판에서 진다(1편) 행정심판은 청구인(민원인)과 피청구인(정부)의 싸움이기에 승자와 패자가 명백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하다 보면 정부가 반드시 지게 되는 단골 케이스가 눈에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잘 알고나면 역으로 행정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요령들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youtu.be/j8ENRAGQ6Ts (1) 주민민원만으로 처분 금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두 학생이 서로 싸웠는데 선생님이 한 학생만 벌을 줬다고 합시다 선생님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싫어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두 학생을 모두 불러서 왜 싸웠는지 물어보고 둘 다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행정심판도 이와 비슷한데요 특히 마..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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