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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쟁, 이제는 법으로 해결될까? 우리나라는 현재 17개 시도 중 무려 11개 시도(약 65%)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국가입니다 그런데 경계가 명확한 육지와 달리 바다의 경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간에 어업분쟁, 섬 관할분쟁 등이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ex. '전남 해남-진도' 어업권 분쟁, '전남 여수-경남 남해' 해상경계 분쟁 등)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 재판 결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국민(주민) 간의 갈등 등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법률안 주요내용 1) 해양관할구역 획.. 2023. 6. 20.
노인학대 처벌 강화(노인복지법 개정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 (약칭 '노보전')을 통해 신고된 학대는 1만9552건으로 전년(1만9391건)보다 0.8%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건→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인학대 증가 추세에 대응해 국회에서는 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 노인복지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내용 1) 노인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명령 적용 노인관련기관 범위 확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2023. 6. 20.
낸 전기료 돌려받는법(feat.에너지캐시백)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열대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에 잠을 못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를 아껴쓰면 이미 낸 전기료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도입배경/신청방법 제도는 한국전력공사 (한전)에서 에너지 절약을 권장하고 전기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절약되는 전기 1kWh당 최대 100원을 전기요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4인가구 평균 사용량(427kWh) 기준 올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대입하면 월 8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전기사용량을 10%(40kWh)만 줄여도 캐시백 3,900원과 요금절감분을 합치면 총 15,000원 정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받고 있는 중으로 마감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한 다음날부터 혜택.. 2023. 6. 20.
(생활정보) 키친핏 냉장고가 더 비싼 이유? 조만간 이사계획이 있어서 신혼 때 장만한 가전제품을 싹 다 버리고 새로 구매하러 전자랜드와 하이마트를 다녀왔다 그런데 냉장고를 둘러보면서 영업사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빌트인(키친핏) 냉장고는 일반냉장고(프리스탠딩)보다 용량이 더 적은데도 가격은 왜 더 비쌀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실제로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프리스탠딩'의 용량은 870리터, '키친핏'의 용량은 615리터로 '키친핏'이 '프리스탠딩'에 비해 약 30%나 용량이 더 적다 계란 한판(30개)으로 치면 '프리스탠딩'은 한판이 다 들어가지만 '키친핏'은 2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하지만 인터넷 최저가(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으로 '프리스탠딩'은 179만원인데 '키친핏'은 229만원으로 가격은 약 30% 더 비싸다 결론적으로 '키친핏'은 .. 2023. 6. 20.
진상 민원인의 최후(대상적격) 2020년 9월 경남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민원인 A씨가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갑자기 스마트폰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트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한 직원이 볼륨을 줄여달라고 하니, A씨는 직원들에게 '야 이 XXXX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A씨 때문에 다른 민원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직원들이 A씨를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A씨는 한 직원의 상의를 잡아 찢고는 멱살을 잡고 흔든 뒤 스마트폰을 휘둘러 그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후로 민원업무를 맡은 모든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진상 민원.. 2023. 6. 20.
캠핑의 계절, 금지행위와 처벌규정 최근 는 무료 개방 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장기간 점령 및 주차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2020년 이전 캠핑카는 차고지가 필요없고, 차고지 외 주차를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심지어 경북 청도군 유원지에서는 장기간 '알박기'한 텐트 수십 동이 누군가에 의해 칼로 난도질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캠핑의 계절'을 맞아 불법차박 단속 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래에서는 저를 포함한 캠핑족들이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뿌리지 않고 법을 준수함으로써 처벌도 피할 수 있는 "캠핑 관련 금지행위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 6. 19.
초딩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영업정지사건)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산한 전세계 청소년 흡연자 수는 무려 1억 5천만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역시 제가 담당한 행정심판 사건이었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한 편의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youtu.be/S0Sh_zqS1V0 영업정지 사건개요 A편의점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브랜드편의점으로 2010년 시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며, 그 위치는 유흥가 골목 안 쪽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어느 날, 손님이 한창 붐비던 시간대인 밤 11시경 해당 편의점에 검은 모자와 검정 마스크를 쓴 덩치가 큰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자연스레 담배 한 갑을 .. 2023. 6. 19.
내세내산 맞춤혜택 후기(feat.보조금24) 누구나 한번쯤 를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안내· 신청·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 포털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나와 가족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맞춤혜택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안에 있는 여러 메뉴 중 바로 를 이용하면 위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용(조회)방법 우선 기존대로 에 접속 후 상단의 → → 까지 진행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인증서가 PC/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경우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중 편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회원인 경우 입력, 지문이 등록된 경우 , 비회원인 경우 '개인정보 동의' 및 '기본정보 입력' 후 로그인할..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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