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약칭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정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일제강점기, 남북분단, 6·25전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국가폭력 등 각종 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에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생존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과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 및 진실화해위 출범 등이 이뤄졌습니다 진실화해위,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진실화해위는 지난 4월 24일부터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분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나 정정 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3. 7. 14.
모두를 지키는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이란 운행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길바닥에 설치하는 턱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보행자만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규격만 올바로 지킨다면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올바른 규격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일반국도/지방도/시군구도/ 기타도로의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cm가 원칙이나, 폭 6m 미만 소로의 경우 길이 2m, 높이 7.5cm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방지턱'은 길이 6.6m, 높이 10cm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단지내도로의 경우 별도로 을 적용받는데 이에 따르면, 진출입로/가로의 경우 제한속도 20km/h, 길이 2.0m, 높이 7.5cm가 되어야 하며, 주차장의 경우 ..
2023. 7.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