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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란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 또는 LPG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 냉동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가스냉난방기의 일종입니다 * Gas, Heat Pump ** 냉동사이클 방식 구동 에어컨 실외기 위 GHP 냉난방기는 하절기 전력피크 시기에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학교, 상가 등 주로 개별냉난방 중소형 건물에 설치돼 왔습니다 (2020년말 기준 약 7만 대 가동) 하지만 가스냉난방기에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특히 학교 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GHP 배출기준 마련 및 저감장치 설치 등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배출기준 마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즉, 환경부는 올해부터 가스열펌프를 .. 2023. 5. 18.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위 제도에 따른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전체 공정 지연, 평가대상 적용 회피, 거짓·부실 작성 등 부작용이 발생해 원래의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가업체 376곳 가운데 행정처분을 1회 이상 받은 업체는 216곳(57.4%)에 달했으며, 이를 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 ‘인력 부족’이 70.4%(243건)로 가장 많고, 이.. 2023. 5. 18.
(심층분석) '코로나 방역소독제' 충격적인 실험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화되면서 이제 일상생활 속 많은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소독제에 포함된 4급 암모늄 화합물은 독성이 강해 수건에 묻혀 물건 표면을 닦을 순 있지만 분무기로 뿌리면 절대 안 되는데 지금껏 방역현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편의상 분사방식으로 살포되어 왔으며, 정부는 그 위험성을 입증하는 '흡입독성실험'을 진작에 실시했음에도 실험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암모늄의 위험성 및 동물실험 결과 4급 암모늄 화합물은 우리가 일명 '락스'라고 부르는 표백제 및 염소소독제 등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1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합성된 후 최초로 항균 효능이 알려졌고 2차.. 2023. 5. 18.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스포츠강좌이용권) 이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유·청소년에게 전용카드를 통해 스포츠강좌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복지 및 이를 통한 건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을 더 늘리는 등 혜택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즉, 의 경우 1인당 월 8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올리고, 도 최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간 지원금액으로 환산 시 85만원(8.5만원X10개월)에서 114만원(9.5만원X12개월)로 약 30만원이나 인상한 것입니다 종 전 개 정 ① 지원금액 : 월 8만 5천원 → ① 월 9만 5천원 ② 지원기간 : 연간 10개월 이상 .. 2023. 5. 17.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란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전용카드를 통해 스포츠강좌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복지 및 이를 통한 건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을 더 늘리는 등 혜택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즉, 의 경우 1인당 월 8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올리고, 도 최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간 지원금액으로 환산 시 85만원(8.5만원X10개월)에서 114만원(9.5만원X12개월)로 약 30만원이나 인상한 것입니다 종 전 개 정 ① 지원대상 · 만19~64세 일반 장애인 · 만12~18세 유소년은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으.. 2023. 5. 17.
수목장림 조성 지원사업 공모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 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등 장례를 치르는 데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사시설에는 '수목장림(樹木葬林)'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목장'이란 나무, 화초, 잔디 등 주변에 고인의 분골을 묻는 장례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한편, '수목장림'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생겨나는 묘지의 대안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연친화적 방식입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목장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약 65%로, 그 이유를 '자연환경/산림 보전(52%)' 등으로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목장림 조성 지원사업 공모 이렇듯 수목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높아지자.. 2023. 5. 17.
어쩌다 여行기 <북유럽(6일차)> 오늘은 스웨덴에서의 둘째날이자 북유럽에서의 6일차다 이제 조금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아직도 북유럽은 낯선 느낌이다 그만큼 볼 것도 즐길 곳도 많은 흥미로운 여행지라는 것이리라 나는 오전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스톡홀름 시청사 근처 노르말름에 있는 'Rydbergs Bar & Matsal'이란 식당에서 포크 필레&감자, 크렘 브륄레를 먹었다 원래 필레(filet)는 프랑스어로 '저민 살코기'라는 뜻인데 돼지고기 살코기에 간을 하여 익힌 것이 바로 포크 필레다 크렘 브륄레(crème brûlée)는 프랑스식 디저트로서 커스터드 크림 위에 설탕을 올린 후 토치 등으로 이를 녹여 굳혀 딱딱한 설탕 막을 입힌 요리다 요즘 인기있는 바나나 브륄레와 음식을 만드는 원리는 동일하다 아무튼 스웨덴에서 프랑스식 요리를 먹으.. 2023. 5. 17.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이상 진료비 납부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합산되어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실제 납부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이를 초과해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그만큼 부담을 덜 한 것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현재 약 900억원으로,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동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돼 2022년까지 약 2조4천억원이 환급됐으며, 매년 환급대상자는 약 ..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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