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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월7,450원 인상 5월 16일 사용분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이 월 7,450원이나 인상됩니다 즉,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0원 정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단, 5월 16일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되므로 이미 지나간 4~5월 사용분에 소급되진 않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영업손실에 따른 경영난 타개를 위한 조치이지만, 여전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요금 인상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누적의 주요원인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에너지 생산비용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도시가스 미수금* 급증 탓입니다 *.. 2023. 5. 16.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제도'는 예술인 복지지원 및 창작활동 증진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복지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절차로서, 위 증명서를 받은 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학/사진/건축/미술/국악/무용/ 연극/음악/영화/만화/연예 그런데 이러한 '예술활동증명'이 요즘 한류(韓流)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K-pop 방송댄스나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웹소설 또는 웹툰 등 다양한 장르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예술활동증명'의 장르를 확대함으로써 한류의 위상을 드높이고 체계적인 예술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 2023. 5. 15.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일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정부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2년 9월부터 1인당 연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그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은 기존과 동일하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문화누리카드 은 문화(도서/음악/영화/공연 등), 체육(스포츠관람),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2023년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2023. 5. 15.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TAC 어업규제 완화) TAC(총허용어획량)이란 우리나라처럼 해안을 접한 나라에서 어류, 해조류 등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및 보존하기 위해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TAC 규제의 부작용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도 TAC 규제로 인해 인근 어업인들이 마음껏 어획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꽃게의 경우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큰데 어쩌다 풍어기를 맞아도 예년과 동일한 비율로 TAC를 적용받는다면 '그림의 떡'처럼 어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평도의 꽃게 자원이 늘면 인근 어업인에게.. 2023. 5. 15.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청년 어촌정착 지원) 해양수산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귀어희망자가 실제로 느끼는 어촌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귀촌 청년창업 지원 부족, 초기 귀어자금 부족 및 귀어귀촌인 의견수렴 창구 미흡 등 인식적, 정책적, 제도적 문제가 모두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확대 이에 정부는 창업 초기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및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를 통한 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해 지원하는 등 을 확대 시행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인의 범위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를 추가하고,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 2023. 5. 15.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청년어업인 귀어인턴제)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귀어인구는 1,216명이고 그 중 청년어업인(0~39세)은 175명으로 전체 귀어인구의 약 14%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청년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임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청년어업인 귀어인턴제 지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청년귀어인에게 인턴기회를 제공, 초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정착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귀어정착을 유도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에 청년 신규인력 유입을 유도하여 어업부문 일손 부족 해소 및 어촌 활성화에도 기여키로 했습니다 즉, 만 18세 ~ 만 45세 미만 미취업자 및 귀어희망인 등 청년귀어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ㆍ군이.. 2023. 5. 15.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굴껍데기 자원화) 2021년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자연산 굴을 제외하더라도 양식 굴 껍데기만 매년 30만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굴껍데기의 주요성분 (94%)인 탄산칼슘은 산업계에서 많이 쓰는 '석회' 입니다 굴껍데기를 잘 가공한다면 석회석 광산에서 채취할 필요 없이 '석회'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철강산업'을 이끄는 주요 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코크스(석탄을 정제한 것)와 석회를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면 코크스와 석회가 철광석에 결합해 있던 산소를 분리해주고, 그러면 순수한 철만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 철강기업 포스코는 작년 굴껍데기에서 얻은 석회 4만톤을 사용했고 올해에는 최대 10만톤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굴 패각의 산업성이 부각되자 이를 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수산부산물로서 재활용하기.. 2023. 5. 15.
어쩌다 여行기 <북유럽(5일차)> 오늘은 스웨덴에서의 둘째 날이자 수직으로 내리쬐는 북유럽의 저 태양처럼 7박 9일 여정의 정점에 이른 5일차다 그간의 북유럽 여행 동안 느슨해졌던 생체리듬을 되살리고 남은 여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새벽 6시 반 경 엘리트호텔 16층 헬스장(Gym)을 이용키로 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헬스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러닝머신 몇 대와 벤치프레소, 다양한 무게의 아령들만이 한 이방인의 시선과 마주칠 뿐이었다 나는 말없이 호객행위를 하고있는 그들 중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어느 러닝머신 위로 올라갔다 나는 스웨덴에서 '뉴질랜드 산악' 코스를 선택한 후 1시간 가량 호텔 꼭대기층 제자리를 맴돌았다 운동 후 헬스장 옆에 붙어있는 샤워장에서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신선한 과일과 빵, 커피를 음미했다 스톡홀름 시내 거..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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