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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간호법 제정안 찬반논쟁에 대하여 요즘 과 관련해 찬반 양측 간에 뜨거운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당사자인 간호사들은 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 처우개선 및 국민보건 증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찬성하는 반면, 의사들이나 간호조무사들은 이는 간호사의 직역이기주의이며, 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정에 관한 그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5월 9일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 발의하고, 2022년 5월 17일 의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정안을 반대하는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의 집단퇴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본회의 수정안으로 원안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됐으나,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재의요구.. 2023. 5. 19.
군 사망사고 재조사 신청 안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방부가 밝힌 군 사망사고자 수는 406명(개인질병 제외)입니다 이러한 사망사고의 원인 중 단연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살(약 70%)으로, 사망자 10명 중 7명 꼴입니다 그런데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에서 보듯이 당초에는 공보담당 장교가 '부부간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가 유족들의 항의와 재조사 끝에 '성폭력 피해'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밝혀지는 등 군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자 과거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재조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위해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으로 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위 위원회는 3년짜리 '한시법'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그 활동시한 역시 올해 9월로 종료됩니다 이에 국.. 2023. 5. 19.
6·25 비정규군 보상신청 안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인 6·25 전쟁일이 다가옵니다 이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미군부대 등에 소속되어 북한군 등 적의 점령·지배 및 활동지역에 침투해 적의 병력을 살상하거나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등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6·25 비정규군 보상제도 실시 국방부에서는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하고, 국방부는 그해 10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 2023. 5. 19.
어쩌다 여行기 <북유럽(7일차)> 오늘은 내 평생 북유럽 발트해 위에서 맞는 첫 아침이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청색 바탕에 백색이 섞인 크루즈에 북유럽 하늘과 발트해의 파란색이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다 크루즈 한켠에 반려견을 위한 화장실을 마련한 센스를 보라 아름다운 선상 풍경을 뒤로 한 채 어느덧 헬싱키 항구에 도착하여 선실 밖의 시계를 보니 10시 반이다 어제 저녁 5시께 크루즈를 탔으니 꼬박 17시간 정도가 걸린 셈이다 참고로 에 비치된 시계는 시침이 2개인데, 스웨덴과 핀란드의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핀란드가 1시간 더 빠르다) 항구 앞 헬싱키 현지 재래시장 헬싱키 항구에 내리니 가장 먼저 이국인을 반기는 것은 "Vanha Kauppahalli"라는 현지 재래시장이다 시장 입구가 마치 무슨 간이역처럼 생겼다.. 2023. 5. 19.
(축제행사) 부산 드림콘서트 개막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K-여행 페스타"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축제는 올해로 제29회를 맞는 "드림콘서트 2023"입니다 오는 5월 27일(토) 저녁 6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29회 드림콘서트"에는 브레이브걸스, 오마이걸, ITZY, 골든차일드, 비투비, 미래소년 등 수많은 아이돌 그룹은 물론, 송가인, 영탁, 정동원, 진성, 최백호, 한혜진 등 유명한 트롯 가수들이 출연해 춤과 노래의 향연을 펼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트롯 분야도 따로 개최되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방법 이번 행사는 '드림콘서트'와 '드림콘서트 트롯' 둘로 나뉘며 티켓예매는 지난 5월 3일부터 .. 2023. 5. 18.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이란 산림의 조성·이용 등 산림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임도사업, 산불예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목장림, 수목원, 도시숲, 생태숲 등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림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조사부터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각종 임업기계장비 개발·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산림기술을 응용해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바로 이라 합니다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신설 이와 관련해 '산림기술용역' 수행에 대한 적정한 용역대가 산정도 중요한데 종전까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을.. 2023. 5. 18.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숲경영체험림)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종사자들이 산림휴양, 체험, 숙박 등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 향상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며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대규모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위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산림청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임가소득 통계에 따르면,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을 합한 임업외소득의 구성비(40%대)가 임업소득의 그것(30%대)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어 '임업외소득'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임업외소득 중 '겸업소득'(70%대)은.. 2023. 5. 18.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된 경유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매연 속에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민건강 보호 및 괘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를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범위를 더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5등급 경유차'가 그 지원대상이었다면,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추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요건 및 진행과정 조기폐차 지원 은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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