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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재난문자 대처법★ 지난 5월말 북한 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이후 재난문자 발송 시 '대피소 정보'도 함께 알려주는 지자체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재난문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낮은 인식도 및 그로 인한 대처요령 미숙지는 유사 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재난문자의 개념, 종류,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위치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문자의 개념/종류 '재난문자'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이동통신회사를 통해 휴대전화로 보내지는 긴급 문자 메시지로, 사안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나뉩니다 우선 는 위급·긴급재난을 제외한 재난 경보 및 주의보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문자 수신과 동일합니다 다음 는 테러나 방사성 물질 누출이 예상될 때 40dB 이상.. 2023. 6. 14.
7월부터 국산차 더 싸집니다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이하 '개소세') 차별이 사라져 국산차를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 물품, 특정 장소의 특정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 중 하나로서 총포류, 귀금속, 고급가구 및 자동차(출고가격x5%) 등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그동안 수입차/국산차의 개소세 산정기준이 달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소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향후 3년간 적용 예정) 위와 같.. 2023. 6. 14.
"2023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란 상대적으로 자금형성 능력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5년간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에서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납입 가능하며, 6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소득수준 및 본인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구조로 (월 최대 지원금 24,000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구조/가입요건 1) 적용금리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023. 6. 14.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자살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지난 4월 24일부터 을 개시했습니다 기존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 대출이 가능했고 학교나 직장 등의 문제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덕택에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100㎡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로 '피해임차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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