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숲경영체험림)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종사자들이 산림휴양, 체험, 숙박 등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 향상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며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대규모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위 제도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산림청에서 조사한 최근 5년간 임가소득 통계에 따르면,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을 합한 임업외소득의 구성비(40%대)가 임업소득의 그것(30%대)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어 '임업외소득'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임업외소득 중 '겸업소득'(70%대)은.. 2023. 5. 18.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된 경유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매연 속에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민건강 보호 및 괘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의 를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범위를 더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5등급 경유차'가 그 지원대상이었다면,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추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요건 및 진행과정 조기폐차 지원 은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 2023. 5. 18.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란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 또는 LPG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 냉동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가스냉난방기의 일종입니다 * Gas, Heat Pump ** 냉동사이클 방식 구동 에어컨 실외기 위 GHP 냉난방기는 하절기 전력피크 시기에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학교, 상가 등 주로 개별냉난방 중소형 건물에 설치돼 왔습니다 (2020년말 기준 약 7만 대 가동) 하지만 가스냉난방기에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특히 학교 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GHP 배출기준 마련 및 저감장치 설치 등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배출기준 마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즉, 환경부는 올해부터 가스열펌프를 .. 2023. 5. 18.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 위 제도에 따른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전체 공정 지연, 평가대상 적용 회피, 거짓·부실 작성 등 부작용이 발생해 원래의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가업체 376곳 가운데 행정처분을 1회 이상 받은 업체는 216곳(57.4%)에 달했으며, 이를 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 ‘인력 부족’이 70.4%(243건)로 가장 많고, 이.. 2023. 5. 18.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