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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청년 어촌정착 지원) 해양수산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귀어희망자가 실제로 느끼는 어촌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귀촌 청년창업 지원 부족, 초기 귀어자금 부족 및 귀어귀촌인 의견수렴 창구 미흡 등 인식적, 정책적, 제도적 문제가 모두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확대 이에 정부는 창업 초기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및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를 통한 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해 지원하는 등 을 확대 시행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인의 범위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를 추가하고,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 2023. 5. 15.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청년어업인 귀어인턴제)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귀어인구는 1,216명이고 그 중 청년어업인(0~39세)은 175명으로 전체 귀어인구의 약 14%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청년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임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청년어업인 귀어인턴제 지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청년귀어인에게 인턴기회를 제공, 초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정착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귀어정착을 유도키로 했습니다 나아가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에 청년 신규인력 유입을 유도하여 어업부문 일손 부족 해소 및 어촌 활성화에도 기여키로 했습니다 즉, 만 18세 ~ 만 45세 미만 미취업자 및 귀어희망인 등 청년귀어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ㆍ군이.. 2023. 5. 15.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굴껍데기 자원화) 2021년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자연산 굴을 제외하더라도 양식 굴 껍데기만 매년 30만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굴껍데기의 주요성분 (94%)인 탄산칼슘은 산업계에서 많이 쓰는 '석회' 입니다 굴껍데기를 잘 가공한다면 석회석 광산에서 채취할 필요 없이 '석회'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철강산업'을 이끄는 주요 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코크스(석탄을 정제한 것)와 석회를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면 코크스와 석회가 철광석에 결합해 있던 산소를 분리해주고, 그러면 순수한 철만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 철강기업 포스코는 작년 굴껍데기에서 얻은 석회 4만톤을 사용했고 올해에는 최대 10만톤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굴 패각의 산업성이 부각되자 이를 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수산부산물로서 재활용하기.. 2023. 5. 15.
KBS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참여소감 오는 2024년 4월 10일 실시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유불리 계산으로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 대한민국 아니 세계 역사상 최초로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숙의(熟議)란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으로,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공개 토론과 달리 숙의 토론은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되며, 무작위로 선정한 시민들에게 의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방식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한 리서치회사의 전화를 받고 '500인의 시민참여단' 중 1인으로 선정됨에..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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