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전기/가스요금 월7,450원 인상 5월 16일 사용분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이 월 7,450원이나 인상됩니다 즉,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0원 정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단, 5월 16일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되므로 이미 지나간 4~5월 사용분에 소급되진 않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영업손실에 따른 경영난 타개를 위한 조치이지만, 여전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요금 인상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누적의 주요원인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에너지 생산비용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도시가스 미수금* 급증 탓입니다 *.. 2023. 5. 16.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제도'는 예술인 복지지원 및 창작활동 증진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복지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절차로서, 위 증명서를 받은 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학/사진/건축/미술/국악/무용/ 연극/음악/영화/만화/연예 그런데 이러한 '예술활동증명'이 요즘 한류(韓流)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K-pop 방송댄스나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웹소설 또는 웹툰 등 다양한 장르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예술활동증명'의 장르를 확대함으로써 한류의 위상을 드높이고 체계적인 예술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 2023. 5. 15.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일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정부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2년 9월부터 1인당 연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그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은 기존과 동일하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문화누리카드 은 문화(도서/음악/영화/공연 등), 체육(스포츠관람),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2023년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2023. 5. 15.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TAC 어업규제 완화) TAC(총허용어획량)이란 우리나라처럼 해안을 접한 나라에서 어류, 해조류 등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및 보존하기 위해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TAC 규제의 부작용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는데도 TAC 규제로 인해 인근 어업인들이 마음껏 어획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꽃게의 경우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큰데 어쩌다 풍어기를 맞아도 예년과 동일한 비율로 TAC를 적용받는다면 '그림의 떡'처럼 어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평도의 꽃게 자원이 늘면 인근 어업인에게.. 2023. 5. 15.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