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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동물보호법 개정) 지난 3월 경기 양평에서 일어난 은 너무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이어서 반려인은 물론 비반려인까지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잃어버린 개를 찾던 중 A씨(60대 남성·구속) 집 사건현장을 발견, 동물권 단체에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없었다면 이같은 끔찍한 동물학대 행위가 지금까지 지속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2배 가량 늘었음에도 최근 5년간(2017~2021년) 실형 선고율은 4.8%에 불과.. 2023. 5. 3.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유기동물 입양장려금) KB경영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국내 반려인구는 약 1,450만명으로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반려인구 증가추세에 따라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 또한 2017년 1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1일 평균 258마리 정도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자세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강서구는 입양 시 최대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의 검진, 미용시술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인가구 반려동물 대상 백신 접종비용, 중성화수술비용, 검진치료비, 장례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입양장려금(마.. 2023. 5. 3.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축산ICT융복합사업) 정보화사회로 변천하면서 축산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이를 융복합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관리비용 절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사례로는, 축사 내외부 온도, 습도 등 자동 조절, 절도 등 방지 위한 CCTV 모니터링부터 사료빈 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생산/경영관리 등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지원 확대 정부는 사료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악취피해 등), 질병 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즉, 종전까지 사업비 부담비율 보조금 30%(국비), 융자 50%, 자부담 2.. 2023. 5. 3.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여성농업인 바우처 확대)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은 주로 남자였고, 여자는 대부분 남자들을 보조하거나 무급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와서 급격한 산업화 및 이농현상으로 농업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었고, 특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농촌지역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여성의 농업활동 참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 수 증가에 비례해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은 부족합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농업인보다 낮게 인식하는 비율은 81.1%였습니다 경남 여성농업인 바우처 확대 경상남도는 여성농업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바우처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확대"가 1위(22.6%)로 나..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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