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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 '소규모 건설공사'란 상‧하수도 정비,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생활과 밀착된 공사로서, 주로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말합니다. * 추정가격 = 총공사(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건설공사'는 대규모 공사에 비해 공사 규모가 작고 현장 여건이 불리한 반면,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의 설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왔기에 중소건설업체의 권익보호 곤란 및 부실시공, 안전사고 원인이 되었습니다. * 매년말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설계기준 실제로 최근 3년간 소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지붕 개보수나 외부 도장 등 고위험 작업 중 발생했으며, 소규모 건설공사 사망자 수는 연간 100명 이상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수의 약 3분의 1.. 2023. 4. 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란 건축법 제87조의2에 근거를 둔 기구로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건축허가(신고),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기구입니다. 2021년 6월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건축물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대상 확대 즉, 종전까지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대상을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로 한정했으나, 올해 6월 1.. 2023. 4. 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전기화재'란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를 총칭한 말로,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기화재로 1,7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조1,36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6월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4,700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건'도 전기화재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 발생원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합선, 누전, 스파크 외에도 과전류, 접촉부 과열 등이 있습니다. 과전류는 하나의 콘센트에 한꺼번에 많은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경우 전압이나 전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이것이 발화의 원인이 되는 현상입니다. 접촉부 과열(접속불량)은 전선과 기기 간 접촉 상태가 헐거울 때 저항열이 증가하여 발화 원인이 되는 발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전기화재가.. 2023. 4. 18.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란 가구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임차), 수선유지비(자가) 등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평균 15.7%(수도권 17.8%)로 비교적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대상자를 더욱 확대키로 했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던 것에서 이를 중위소득 47% 이하로 완화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예컨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는 약 254만원 정도입니다.(아래 표 참조) 참고로 '중위소득계층'이란 중위소득의 50% ..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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