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학대피해아동 보호)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든 을 기억하시나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양모 장씨가 상습적으로 학대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2의 정인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및 가해자 이러한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이 있으며, '신체학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정서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 2023. 4.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혼자 힘으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보호대상아동 → 보호종료아동) 참고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중 대부분은 정신적/신체적 학대,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등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환경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대신 자살충동은 일반청년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 이에 정부는 2021년 제도를 변경하여 보호아동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 2천호를 지원키로.. 2023. 4.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올해부터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한 무상교육정책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원아수 감소현상 및 유치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아동의 경우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보육료는 이미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해서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교육청이 유치원 교육과정비를 지원해 무상교육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만 계속해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결국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게 필수적인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폐원율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보육기반이 불안정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만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이에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유치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유아 가.. 2023. 4.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원 관할 지자체에서 관내 산후조리원 몇 곳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선정(지정)해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지원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경상남도는 도내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을 실시합니다. 그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산모 등입니다. ◦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 2023. 4. 17.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