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어구생산업 신고제) 혹시 "유령조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국내에 버려진 해상쓰레기의 75%는 폐그물로, 이렇게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것을 말합니다 유령조업으로 인한 손실만 4천억원선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폐그물은 어업생산성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해양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례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22호,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차귀도의 경우 밀려온 부유물 등 해상 쓰레기들로 덮이기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폐어구 등 해양플라스틱이 운항 중인 선박 프로펠러에 감겨 인명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해상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제 시행 이에 정부에서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어구생산업/판매업 신고 의무제"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해상.. 2023. 5. 4.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여성어업인 바우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실태조사 결과, 남성어업인 대부분(85.7%)은 본인 선택 또는 가업을 잇기 위해 어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어업인 대부분(78.4%)이 배우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어업 노동력 부족, 어촌소멸 등 산업적·지역적 문제로 야기되자 정부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녀어업인 간 지위와 의사결정 권한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어업인 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절실해보입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확대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여성어업인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어업경영 의욕 고취 및 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여성어업인의 자긍심을 끌어올려 남녀 간 지위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2023. 5. 4.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수산공익직불금) '수산공익직불금'이란 어업인 간 소득 양극화 완화 및 소규모 어가나 어선원 등의 소득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신규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이는 직역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나 임업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어촌소멸 방지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신규 지원 정부는 기존에 어업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소규모 어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우선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은 어업형태별 일정 경영 규모 미만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입니다 예컨대 '어선어업'의 경우 총톤수 5톤 미만의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입니다 은 어업외.. 2023. 5. 3.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산란계농장 소독 강화) 산란계란 우리가 반찬이나 식사 대용으로 흔히 먹는 달걀을 낳는 닭인데요 안전한 밥상을 위해서는 산란계를 키우는 농장의 소독 및 방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닭이나 칠면조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사율이 100%에 달할 정도여서 농가에도 위협을 주게 됩니다 산란계농장 소독/방제의무 확대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산란계농장에 대하여 소독/방제의무 대상을 확대해 밥상의 먹거리 안전은 물론 산란계농장의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쓰기로 했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산란계 10만수 이상 농가에 대하여 소독/방제의무를 부과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이를 5만수로 강화해 의무대상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산란계 10만수 이상 → 산란계 5만수 이상 (2.. 2023. 5. 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