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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사회복지시설 여름철 안전점검 실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복지시설(피해장애인쉼터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대체로 재난/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주된 시설이용자로 하기 때문에 시설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매년 여름/겨울철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2023. 6. 1.
<생활 사회서비스사업> 공모 실시 이란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 재가돌봄/가사 + 동행지원/심리지원 등 기존 복지서비스와 차별화된 점은 '소득 수준'보다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선 이용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 사업이 도입되면 기본 서비스인 '재가돌봄/가사서비스'와 함께 대상별 특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서비스 종류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맞춤형 심리지원 ▪휴식지원 ▪건강생활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맞춤형 심리지원 ▪휴식 지원 ▪간병교육 ▪독립생활 지원 지금은... (As-is) 앞으로는.... 2023. 6. 1.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의 유형이 다양한 것처럼 장애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지팡이, 점자도서 등에 대한 니즈를,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수화서비스 등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이라고 하여 수동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더 이상 획일적/수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하나로 윤석열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2023. 6. 1.
Q) 지금 마스크를 꼭 써야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어떤 곳으로 가거나 혹은 어느 장소에 머물렀을 때 내가 꼭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혼란스러운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약국 등 의료와 관련된 장소이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거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엔데믹화되면서 점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시설/대상 등이 완화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의료 관련시설이더라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홍보/안내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나 방문객은 물론, 심지어 일선 의료현장 종사자들도 위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변경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변경내용 정부에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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