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보탬e 개통)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집행, 정산 등)를 위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최근 보육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석부를 조작하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을 타내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을 속이고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보조금이 전달되지 못하는 등

정부 보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정수급사례

복지부정 주요 유형(예시)

• 보육료·양육수당 (시설) 부당 지원
• 아동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 보조금 부정수급
• 교사 등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 급·간식 허위 관리, 회계 부적정, 운영기준 위반
• 국민건강보험 부정 수급
• 건강보험증 임의 대여·도용
•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수급
•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 실업급여 부정 수급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 은닉
• 구직급여 부정수급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허위 신고
• 산재급여 부정 수급
• 허위 임금자료 제출, 평균임금 미포함 비용 산입
• 평균임금 과다 산정을 통한  보험급여 부당 수령
• 통원요양기간 중 취업, 형무소 수감 등 사실 은닉
• 휴업급여 부당 수령
• 상병상태를 과장해 주치의 등 정당한 결정방해
• 보험급여 부당 수령
• 재혼, 국외거주 출국 등 보험급여 부당 수령
•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 고소득층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 보훈급여금 부정 수급
• 사망사실·개가사실 은폐, 범죄사실 미신고

복지부정 사례

• 유령직원을 이용한 복지관 인건비 편취복지부정 신고처리 절차
• 장애인 복지관 사무국장 A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생활교사B가 복지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편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운영비로 B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다시 본인 계좌로 돌려받는 한편,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에 허위로 가입시켜 보험급여까지 수령함.
• 요양 급여 허위 청구 의혹
• 개인병원 원장 C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리고, 의료진이 없는 시간대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함.
•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혹
• ○○회사 대표 D는 매출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을 유급휴업·휴직시킨 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음.
•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의혹
• 사회복지관관장 E는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한 후 매월 지원받은 수입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유용하였고, 경로식당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한 식자재보다 많이 결제한 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횡령함.
• 지역실업자훈련비 등 편취 의혹
• 직업훈련학원 대표 F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역실업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이 아닌 자들이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매월 훈련비를 편취하였고, 학원에 훈련생들의 명의만을 허위로 등록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훈련수당과 근로자 수강지원비를 편취함.
• 노인보호 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자 G는 노인 대상 복지사업 실행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상담원 임금, 교통비,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횡령함.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탬e>라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집행에서 정산까지 투명하게

기존에는 먼저 보조금을 집행한 후에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먼저 지출을 증빙하고나서

지급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명의 계좌에서 보조금을 관리하였다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전용계좌를 통해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조금 집행 후 정산과정에서

증빙자료를 검증하였던 것이

현재는 그 전용카드를 활용해

증빙내역을 실시간 검증하고 

온라인으로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정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