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 5가지

정부는 산업-학교 간 긴밀한 연계와

학생(현장실습생) 보호 및 학교여건 개선,

성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 및

디지털 교육혁신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 5가지

 

1) 현장실습생 보호 : 근로기준법 적용

 

정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에

근로기준법을 추가 적용해

현장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를 확대해

강제근로 및 폭행 금지, 중간착취 배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기능습득자 보호 등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자에게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과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도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계약정원제 도입 : 기업 맞춤교육

 

대학원은 올해 2학기부터

학부는 2024년 신입생 시부터

별도 계약학과* 설치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 계약학과 :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 교육과정에 도입해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채용조건형),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재교육형)을 위해,

   산업교육기관(대학)이 국가, 지자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인

'계약정원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동 제도는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 규모로 하여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립대 규제 완화 : 재정여건 개선

 

한편,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즉, 처분가능 교육용 재산 범위를 확대해

학교교육에 지정 없는 범위에서

놀고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가능한 범위를 확대

(처분가액 3억원→5억원)했습니다

 

 

참고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처분가액이 3억원 미만일 때만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성인 진로교육 확대 : 평생교육 영역 추가

 

아울러, 오는 12월 14일부터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대상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성인 진로교육'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결정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활동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난 5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금까지 초중등 위주로 시행됐던

진로교육 정책이 대학생 및 성인 등

전 생애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5)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 디지털 교육혁신

 

그간 시범적으로 몇몇 학교에서 실시되던

디지털교과서가 2025년 3월부터

현장에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을 강화하고,

시범교육청 중심으로 디지털 선도학교

및 디지털새싹 캠프 등 운영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합니다

 

<공개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시연하는 장면>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결실을 맺어

교육현장이 보다 선진적으로

변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