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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

<생활 사회서비스사업> 공모 실시

by 일상도움가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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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회서비스사업>이란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 재가돌봄/가사 + 동행지원/심리지원 등

 

 

기존 복지서비스와 차별화된 점은

'소득 수준'보다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선 이용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 사업이 도입되면 기본 서비스인

'재가돌봄/가사서비스'와 함께

대상별 특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대상별 특화 서비스 종류 >

대상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서비스 종류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맞춤형 심리지원
휴식지원
건강생활지원
소셜 다이닝
교류증진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맞춤형 심리지원
휴식 지원
간병교육
독립생활 지원
 
 

 

    지금은... (As-is)   앞으로는... (To-be)
가족돌봄청년   뇌졸중을 앓은 후 돌봄이 필요한 아버지 간병을 위해
대학생 자녀가 돌봄을 전담 중
생활서비스로 아버지 돌봄 및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돌봄부담 경감, 우울감 해소
돌봄 필요
중장년
  중장년 1인가구사고로 인한 장애일상생활 및  병원 동행에 어려움을 느낌   생활서비스로 돌봄 및 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삶의 질 제고
 

총사업비는 280억원 규모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면

대상자는 지정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하면 됩니다

 

< 서비스 제공절차 >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접수   초기 상담,
서비스 안내
  이용권 발급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 등
지자체, 청년센터, 제공기관 및 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안내 읍면동 및 시군구에 접수 후 지자체에서 이용권 발급  
서비스 제공

 

이 과정에서 시‧도(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제공기관 확보 등

지역사업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시‧군‧구(기초지자체)는 관 협의체 구성,
지역 내 대상자 발굴(intake),
신청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생활 사회서비스사업> 공모 실시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이 요구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있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모방식은

전국 공모로 10개 시‧도를 선정하되,

시‧도 단위로 공모를 신청하고,

 

광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기초지자체

시‧군‧구별 사업대상 및 목표를 정해

그 계획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특성 및 상황에 따라

광역 중심 모델, 기초 중심 모델

선택하여 기획할 수 있습니다

(광역 모델) 광역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광역 단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기관 확보계획을 마련하고
,
서비스 제공지역은 일부 시군구로 한정

 
(기초 모델) 기초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제공기관 확보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은 예산 및 기획과정 등 지원하는 방식
 

공모에 선정된 경우 

사업 추진 시‧군‧구당 

평균 3.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 예컨대 A광역시의 경우,

   7개 시군구 주민에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선정 시 예산은 국비 기준

   22.4억원 지원 (7x 3.2억원)

 

시‧도는 ··구별

사업대상 및 목표 등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할 수 있습니다

 

6월 12일까지 공모신청 접수 및

6월 20일까지 심사를 거쳐

6월 3주차에 공모지역을 최종 선정해

그 선정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 지역 공모 절차 > 

5.12~6.12   6.12~6.20   63주차   63주차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 서류심사 중심,
필요시 현지 확인
최종 선정 선정결과
발표 및 홍보
 
* 브리핑, 보도자료
 
지역설명회
 
* 3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나

가족돌봄에 지친 청년들이

양질의 다양한 생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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