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치는 고스톱, 이제 그만!

지난 2021년 7월,

부산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

합격 통지를 받은 수험생 A군이

갑자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알고 보니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B씨가 

해당 교육청 간부의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도 모자라

특정응시자가 '우수' 등급을 받도록 유도,

 

결국 면접에서 A군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합격 통지가 번복된 것을 뒤늦게 알고

 A군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대책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2023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2)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

3) 채용/인사담당자 전문교육

4) 공공부문 사규컨설팅

5) 공공부문 채용관련 전수조사

 

 

특히, 센터에서는

전국 42만 8천명에 달하는

행정기관의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채용단계별

공통적·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채용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

 

이들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해 이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센터는 제도개선 권고 후

각급 행정기관별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지침 개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채용담당자들의

규정 숙지를 위한 정기적 전문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등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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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는 해당 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

나아가 전체적인 공직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커지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 신고센터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청렴포털 : www.clean.go.kr  

 

 

정의의 기반은 신용이다.
- 키케로 -

정의가 모든 나라의 기반이다.
- 라틴격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