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월7,450원 인상

5월 16일 사용분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이

월 7,450원이나 인상됩니다

 

 

 

즉,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0원 정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단, 5월 16일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되므로

이미 지나간 4~5월 사용분에

소급되진 않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영업손실에 따른

경영난 타개를 위한 조치이지만,

 

여전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요금 인상요인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누적의 주요원인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에너지 생산비용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도시가스 미수금* 급증 탓입니다

 

*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

 

실제 한전은 2021~2022년

38조5000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가 추가되었으며,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도

올 1분기 기준 11조6000억원까지

늘어나 적자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요금 인상 유예 등 정부대책

이렇게 에너지요금이 인상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혹서기나 혹한기 등 피해를 입는

에너지취약계층입니다

 

<쪽방촌 대문에 걸터앉아 부채질하는 노인>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평균 사용량까진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며,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로 확대합니다

 

또한 전기료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뿌리기업에게도 추가 적용하고,

농사용 전기료는 3년에 걸쳐

인상분을 분산 반영키로 하는 등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편, 올 3~4분기로 갈수록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비 부담이 늘고

내년 총선과 맞물리면서

요금 인상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공기업의 영업손실 누적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는 곧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이며,

국가부채를 늘려 국제신인도 하락 및

경제위기 취약 등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따라서 영업손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한

절묘한 해법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