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23 영업정지 사건(청소년 주류 제공) 사건의 개요 작년 3월 어느 날 저녁 5시경 A씨가 운영하던 보쌈집에 여자 손님 2명이 들어와서 부대찌개 2인분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배달주문이 많았고 특히 그날은 마침 배달주문이 많이 밀려서 가게주인은 홀의 상황이 어떤지 관심을 채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그 손님들이 들어온 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청소년에게 술을 판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단속 경찰관들이 가게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주방에서 일하던 A씨가 홀로 나가보니 시키지도 않은 소주와 맥주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A씨는 손님에게 “술을 안 시키셨는데 누가 가져왔나요?”라고 물었고, 그 손님 중 한 명이 “냉장고에서 직접 꺼내 왔어요”라고 답변했습니다. 벌금 부과 및 영업정.. 2023. 4. 10.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위원회 오늘은 조금 딱딱한 주제일 수 있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활용가능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취소나 업소 영업정지처분, 건축허가 거부 등 경찰서나 구청 등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각종 처분들에 대해 억울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으면 법원 말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제3의 기관에 그걸 대신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든지, 술집에서 청소년인 줄 모르고 소주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받았다든지 축사를 지으.. 2023. 4. 10.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그 제정취지는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 산재 사망사고 및 4ㆍ16 세월호 사건 등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러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철골공사 현장인부 추락 사망사고 지난 2022년 5월 14일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 2023. 4. 7. 이전 1 ···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