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23 진상 민원인의 최후(대상적격) 2020년 9월 경남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민원인 A씨가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갑자기 스마트폰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트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한 직원이 볼륨을 줄여달라고 하니, A씨는 직원들에게 '야 이 XXXX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A씨 때문에 다른 민원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직원들이 A씨를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A씨는 한 직원의 상의를 잡아 찢고는 멱살을 잡고 흔든 뒤 스마트폰을 휘둘러 그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후로 민원업무를 맡은 모든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진상 민원.. 2023. 6. 20. 초딩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영업정지사건)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산한 전세계 청소년 흡연자 수는 무려 1억 5천만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역시 제가 담당한 행정심판 사건이었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한 편의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youtu.be/S0Sh_zqS1V0 영업정지 사건개요 A편의점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브랜드편의점으로 2010년 시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며, 그 위치는 유흥가 골목 안 쪽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어느 날, 손님이 한창 붐비던 시간대인 밤 11시경 해당 편의점에 검은 모자와 검정 마스크를 쓴 덩치가 큰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자연스레 담배 한 갑을 .. 2023. 6. 19. (심층분석) 간호법 제정안 찬반논쟁에 대하여 요즘 과 관련해 찬반 양측 간에 뜨거운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당사자인 간호사들은 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 처우개선 및 국민보건 증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찬성하는 반면, 의사들이나 간호조무사들은 이는 간호사의 직역이기주의이며, 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정에 관한 그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5월 9일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 발의하고, 2022년 5월 17일 의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정안을 반대하는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의 집단퇴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본회의 수정안으로 원안가결되어 정부에 이송됐으나,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재의요구.. 2023. 5. 19. (팩트체크) 양곡관리법과 대통령 거부권 요즘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 및 간호법 제정 등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제개정 법안 통과를 여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치열한 정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안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삼권분립 체제에서는 입법부(국회)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국회법상 정해진 의결 절차에 따라 법률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게 됩니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집행부(정부)의 최고수반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인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법률안 성립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2023. 4.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