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정보(행정심판소송)23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맞춤 솔루션 최근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작물 설치(일부 토지 형질변경 포함)가 필요하므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즉, 불허가처분이든 거부처분이든 간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쟁점들이 숨어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과 '태양광발전사업'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쟁점들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우선 첫 번째 쟁점은,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재량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공익의 관점에서 불허가처분이 명시적인 법규위반이 아닌 한 정부 입장을 더 들어주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청구인은 불허가처분이 법을 위반했는지 아.. 2023. 4. 11. (중요) 개발행위허가 잘받는 꿀팁 대방출! 제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업무를 보면서 지금까지 수백 건에 달하는 사건들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특히 일반 사건과 달리 개발행위허가 사건의 경우 허가가 잘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꿀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로 행정심판 청구가 접수되는 사례들은 동물들을 키우는 축사(우사/돈사 등) 건축이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사건 심리원칙 낚시가 잘되는 포인트를 알기 전에 먼저 낚시 채비 등 일반사항에 대해 알아야겠죠.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 사건의 경우 몇 가지 심리원칙들이 있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2023. 4. 11. 청정지역 우리 마을, 태양광발전 결사반대! 1983년부터 전기를 생산한 국내 3번째 원전 ‘고리 2호기’가 운영 허가 기간 만료로 지난 8일 가동을 멈췄습니다. 재가동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기간 발전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최근 태양광발전 같은 청정에너지 개발과 맞물려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개발행위 불허가) 작년 1월경, 행심위로 다급한 목소리로 사건 문의전화 한 통이 걸려 옵니다. “동네 산기슭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고 제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군청에서 ‘사과테마파크 옆이고, 군계획위원회 허가기준 완화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 12월 말에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어쩌죠?” 참고로 '개.. 2023. 4. 11. (중요) 영업정지에 대처하는 꿀팁 대방출!!! 法(법)이라는 한자를 파자(破字)해 보면 ‘물 수(水)’에 ‘갈 거(去)’자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순리이듯이 이 순리에 따르는 것이 바로 법이다. 첫째, 딱한 사정을 적극 어필하라! 옛말에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게 규모가 작거나(10평 이하)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이 많거나(4명 이상) 중증장애인 등을 부양하는 경우 해당 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정지처분 시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외적으로 상을 받거나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감경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표창장, 봉사활동기록 등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집.. 2023. 4. 1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