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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시책제도)13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흔히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은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무색, 무취, 무미, 비자극성 가스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일단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일산화탄소가 산소 대신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가 각 조직으로 제대로 운반될 수 없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어 심하면 20분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무색, 무취, 무미, 비자극성 가스라는 일산화탄소의 특징 때문에 중독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특히 저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사망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가 되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뇌, 심장,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어 특이증상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두통, 어지럼증, 메슥거림(구역) 등이 나타나며, .. 2023. 4. 6.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위기가구 편) 란 작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질병 또는 생활고 등으로 인해 생계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생활고로 인한 자살 증가나 생계형 범죄로까지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절도 등을 저질러 '현대판 장발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위기가구 찾기'가 답이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지자체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고물가와 고금리, 폐업 또는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하면서 위기가구가 늘어나자 이를 미리 발굴해 미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 기.. 2023. 4. 6.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편) 이란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위기상황'이란 다음 상황입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 2023. 4. 5.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외국인 투자기업 편) 외국인 직접투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 모든 국가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 외국인이 대주주로 참여하거나, 외국계회사가 국내에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상법상 국내법인)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선진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지표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 경제 기여도 및 연관성을 나타내고,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등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해외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경제성 등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확대 ..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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