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2020년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경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물류센터 신축현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

 

위 참사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부랴부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즉, 기존에 화재예방 관련제도와 법률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 30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화

화재예방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

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시설은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지상 11층/지하 2개층 이상,

연면적 5,000㎡ 냉동·냉장창고 등이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습교육까지 수료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특급/1급/2급/3급으로 나뉘며,

강습교육은 3일(24시간)으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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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방안전원 (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임무

한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 우려가 큰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제2의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의 :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