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학대피해아동 보호)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든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양모 장씨가 상습적으로 학대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2의 정인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및 가해자

이러한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이 있으며,

 

'신체학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정서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발표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부모(계부모 포함)'가

8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이에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추진의 일환으로

학대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 및 학대가정의 재발방지 지원 등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해

학대피해가정 사례관리를 보다 내실화하는 한편,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분	종 전		개 정
① 학대피해가정 사례관리 내실화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 운영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40가구)	→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소 운영 *거제·통영 신규 개설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102가구)
②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학대피해아동쉼터 6개소 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 8개소 운영 *진주·양산 각 1개소 추가 개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을

6개소 운영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거제시 및 통영시에

2개소를 신설해 총 8개소로 늘렸으며,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종전 40가구에서 102가구로

대폭 늘렸습니다.

 

*  재학대 예방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상담, 심리검사•치료, 가족관계 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조직 및 역할 소개>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진주시, 양산시에 추가 개설해

6개소에서 8개소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학대가 심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전문 위탁가정도 36곳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초기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도

94명으로 확대 배치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아동학대 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제2의 정인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7)

              경남도청 아동청소년과(☎055-211-4274)